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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 시행령 제32조 [별표 1의2] 제1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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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106940·대전지방법원·2024-06-12·1심
원고가 수출용 보툴리눔 제제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유상 양도하는 간접수출 방식으로 수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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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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